"이사 해임 취소하라" 강규형 前 KBS이사, 文대통령에 소송

자유한국당, 'KBS 보궐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행정법원 제출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04 1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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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임된 강규형 前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전 이사 해임을 결의,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강 전 이사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였으나, 방통위 건의 다음날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했으며,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이 드러났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다.

우파 성향인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갈무리됐다. 정부가 후임 이사를 인선하면 여야 비율은 6:5가 된다. KBS 보궐이사에는 김상근(78) 목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가 여권 우위로 재편될 경우,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후 강 전 이사를 비롯, 구 여권이 추천한 KBS 이사들은 지속적인 퇴진 압박에 시달렸다.

고대영 사장 퇴진을 목표로 118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산하 KBS 2노조는 강 전 이사가 교수로 재직 중인 명지대까지 찾아가 퇴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다른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의 직장도 찾아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해임 당시 강 전 이사는 "정부의 졸속적인 해임 절차와 위법성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BS 공영노조도 지난 28일, 강 전 교수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감사원·방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만행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KBS 보궐이사 임명은 부당하다”며 4일 오전 'KBS 보궐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규형 이사 해임사태는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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