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정치의 해…정계 개편 격동 예고

민주당… 지방선거까지 평온, 안희정 출마할 전당대회가 시험대
한국당… 인재난 속 공천잡음 불가피, '洪체제' 지선 성적이 관건
통합정당… 통합과정 일부 이탈 예상, 지방선거 파괴력 예측불허
군소정당… '슬픈' 지방선거될 듯, 유의미한 성과 기대 쉽지 않아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01 0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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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이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싶은 2017년을 거쳐왔지만, 2018년 새해도 만만치 않은 정치적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격동의 중심에는 올해 6월 13일 치러질 6·13 지방선거가 있다. 2016년 4·13 총선, 지난해 5·9 조기 대선에 이어 '3대 전국단위 선거' 중 마지막으로 순번이 돌아왔다.

4·13 총선을 통해 원내 1당, 5·9 조기 대선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꿰찬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정치권력을 재편하는 마지막 수순이 될지, 궤멸 위기에 봉착한 보수 진영 재건의 단초가 되는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선거의 해를 앞두고 연초부터 정치권에는 진동이 극심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중도발(發) 정계개편 시도가 있다.

국민의당은 진통 끝에 가까스로 지난해 연말까지 중도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끝냈다.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가 재신임을 받았다. 추동력을 얻은 안철수 대표는 한 해의 마지막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고우면 않고 통합하겠다"고 천명했다.

천정배·정동영·박지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보인다.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을 둘러싸고 연초에도 내홍이 계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2월 9일에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고, 중순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 잠시 간의 정치 휴지기(休止期)다. 이 시기를 거치고나면 각 당의 지방선거 공천이 본격화된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란이 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의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경선이 곧 당선"이라고 자신만만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전략공천 형식으로 배제하려는 의중을 내비친 자유한국당도 몸살앓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탈당과 무소속 출마 단행 등의 수순이 있겠지만, 각 정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승부수를 띄우게 된다.

한국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지난 28일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패배하고나면 정당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말대로 사력을 다해 한 판 붙은 끝에, 패배한 정당에서는 책임론이 뒤따르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전당대회에 들어서는 정당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대 국회는 2년 간의 상반기 일정을 끝내고 하반기 원구성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원내 1당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이 그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가운데, 상임위 배분을 놓고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를 민주당에게 넘겨준다면 한국당도 반대급부를 얻어야 한다. 예결위원장 등이 한국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2022년 총선까지 20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입법부의 수장 선출도 관심사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6선·경기 안양동안갑)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문희상(6선·경기 의정부갑) 원혜영(5선·경기 부천오정) 의원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일단 지방선거 전까지는 큰 갈등 요소 없이 평온한 나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경선 룰로 권리당원 50%·일반국민여론조사 50%의 '반반 룰'이 유력한데, 잠재적 후보군들도 이에 큰 불만이 없는 모습이다.

경선을 치른 뒤에 의외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다소 간의 소란은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일반국민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누른다면 당심(黨心)·민심 괴리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상, 아주 큰 파열음이 날 가능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경선을 치른 이상, 설령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전의 과속방지턱으로는 5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과, 원구성 협상 이후 치러질 국회의장 경선이 있다. 당내 계파가 사라지고 당이 친문 일색으로 재편된 상황이라,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정세균 의장의 후임으로는 5~6선에서 이석현·문희상·원혜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7선의 이해찬 의원은 친문 색채가 너무 강해, 특히 중립성과 공정성, 국민적 존경심과 덕망이 요구되는 국회의장에는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 전체 여론을 놓고 따진다면 성품이 너그럽고 인망이 두터운 이석현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상 결과는 어찌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나면, 지난 2016년 8·27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됐던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다.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새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8월 전당대회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현재까지로는 정치권 관계자들이 "출마할 것"이라는데 의심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기정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안희정 지사가 당권을 거머쥐게 되면, 고작 집권 2년차일 뿐인데 현재권력에서 미래권력으로의 권력 누수(漏水)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를 우려하는 친문 세력이 단일후보를 세워 대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당대회 방식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만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최고위원은 권역별로 시·도당위원장들이 돌아가며 맡는 방식을 택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내놓은 안을 택했던 것이다.

이 혁신안은 완전히 실패했다. 지도부의 교체가 지나치게 빈번해 효율적이지도 않고, 지도부의 무게감은 가벼워졌으며,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의 전달력은 약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최고위원의 권역별 순회 호선 방식을 폐지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지도체제로의 복귀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안희정 지사는 자신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물론 연대해서 출마해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후보감도 물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안희정 지사와 함께 연대해서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질지도 관심거리다.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은 연말에 지방선거기획단을 발족하며 가까스로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인재 기근 속에서 공천을 둘러싼 몸살앓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정치신인이 영입돼야 기존 단체장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략공천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각각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경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홍정욱 전 의원과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은 불출마 시사 등으로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경쟁력과 확장성을 갖춘 인재가 영입되지 않는다면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 현역 단체장들은 전략공천 시도에 더욱 극렬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창원시장 등 기초단체 중에서도 덩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공천도 관건인데,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를 지낼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과 관계가 원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공천 여부에 지역 정가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 등이 창원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공천이 막상 실제로 단행된다면 당내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경선으로 간다고 해도, 중량감 있는 영입인재가 투입되지 않으면 한국당 당내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끌며 흥행하기는 쉽지 않을 우려가 있다.

보수대통합의 흐름은 연초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늘푸른한국당과의 통합은 연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중도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내면, 그 과정에서 명분을 찾은 바른정당 일부 의원과 단체장들이 이탈해 한국당 복당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6·13 지방선거가 '홍준표 체제'의 최대 시험대다.

성패 판단의 기준은 홍준표 대표 본인이 스스로 공언했던 광역단체장 6개 권역 당선이 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의 '텃밭' 5개 권역에 더해 1개 권역을 더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으로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복당할 경우, 경기나 제주의 수성(守城)을 노리는 게 승산이 높다. 현역단체장인 유정복 시장이 버티고 있는 인천이나,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도 노려볼만 하다.

6개 권역을 이기지 못하면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이후 급격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4~5개 권역 승리라면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홍준표 대표와 구(舊) 친박계가 서로 간에 선거 패배 인책론을 제기하면서 당이 상시적 내홍 국면에 돌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반대로 3개 권역 미만을 승리하는데 그친다면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구 친박계가 다시 득세한다거나 당권을 탈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김무성 전 대표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복당파와 친홍(친홍준표)계가 연대를 유지하면서 신(新)주류를 형성해 당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전당원투표를 연말까지 극적 마무리하고 74.6% 찬성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듬에 따라, 2018년 연초에는 중도통합의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도통합이 하루 지연될수록 내홍만 하루 길어질 뿐"이라는 중진의원의 말대로, 안철수 대표는 당무위를 열어 임시전당대회 소집안을 의결하는 등 속전속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상, 그리고 당헌·당규상 합당은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사생결단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통합반대파도 전당대회 저지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찬성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당대회의 전자투표 대체론이나, 반대로 통합반대파 일각의 독자적 조기 전당대회 소집론은 모두 '아이디어' 차원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런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벌어지면, 전당원투표 중지 가처분신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이 중대한 사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 법률 분쟁이 본격화되면 6·13 지방선거 준비는 물건너가고, 통합찬성파와 반대파는 모두 공멸(公滅)의 길을 걷게 되므로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얼마나 통합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고 돌려세우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도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에서 의원이 십수 명에서 심지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탈한다면, 이는 집단탈당이 아니라 분당(分黨)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합정당은 통합 이전보다도 되레 의석 수가 줄어들고, 중도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은 중도통합 과정에서 11석 의석의 대오 유지가 관건이지만, 역시 일부 이탈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원희룡 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민감한 입장인데, 중도통합 과정에서 일부는 탈당해 한국당 복당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원의 이탈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탈당 및 한국당 복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다.

이러한 산고(産苦)를 거쳐, 규모는 미지수지만 어떤 형태로든 중도통합정당이 2월 중순 전까지는 국민 앞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당사에서 민주당계 정당과 한국당계 정당의 인물들이 '크로스오버'를 해서 제3의 중도정당을 결성한 경우는 드물다. 그간 제3당이 있더라도 자민련·자유선진당·친박연대 등 한국당계 정당에서 쪼개져 나오거나, 구 열우당 시절 '민주당'처럼 민주당계에서 쪼개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당계 정당(한나라당)에서 김윤환 전 의원,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 조순 전 총재 등이, 민주당계 정당(새천년민주당)에서 김상현 상임고문 등이 가담해 결성된 민주국민당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낙천(落薦)한 중진 정치인들이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급조한 케이스다.

이미 총선과 대선을 독자 후보로 치러낸 의석 39석의 중도 제2야당과, 의석 11석에 차기 대권주자를 보유한 중도보수 제3야당이 합당하는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만큼 어떠한 파괴력을 보일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당의 얼굴'에 해당하는 거물급 인사가 과감히 결단하지 않는 이상 광역단체장 선거는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다. 후보 자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전남도지사와 관련해 본인의 의지도 있고 지역에서도 발군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약 당이 중도통합 과정에서 분열되면서 야권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이 초래된다면 다자대결 구도에서도 필승을 장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외에는 박지원 전 대표(전남), 정동영·유성엽 의원(전북), 김동철 원내대표·장병완 의원(광주) 등이 광역단체장 경쟁력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통합반대파다.

바른정당에는 남경필·원희룡 현역 지사가 있지만, 이 역시 공교롭게도 중도통합보다는 보수통합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득표로 선출되는 비례대표가 있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야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 독자 존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6·13 지방선거에 앞서 통합정당은 통합전당대회를 열텐데, 이 때는 경선으로 당권 경쟁을 하기보다는 합의추대 형식으로 갈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 바른정당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초대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방수'를 맡아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민주당을 살려냈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종인 전 대표는 평소 부친(가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정계은퇴 시점(77세)에 본인도 정계에서 은퇴할 뜻을 내비쳐왔기 때문에, 통합정당의 새 대표로 다시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무래도 손학규 전 대표가 통합정당의 초대 당대표로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는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다시 치를텐데,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는 2022년 총선까지 당을 지휘하며 공천권을 행사하는 입장이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직접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한 대결이 펼쳐질지도 관심이다.

◇정의당·기타 군소정당=이번 6·13 지방선거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슬픈'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평소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민주당계 야당과 '야권연대'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해왔으나,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워낙 높은 관계로 연대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경우, 울산광역시나 최근 노회찬·심상정 의원의 지지율이 그런대로 높게 나오고 있는 경상남도·경기도 등이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들 광역자치단체를 놓고 연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그렇다고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새로 야당이 된 한국당 등 보수정당과 '야권연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의든 타의든 해야 할 '홀로서기'가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미지수다.

각 원내 1석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애국당이나 민중당도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보인다.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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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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