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곳곳에 보은인사…'신(新)적폐' 논란

정부 출범 8개월, 요직 대부분 진보 성향 인사들이 장악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30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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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8개월만에 '신(新)적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신(新)적폐'는 정부 기관 요직에 진보 성향 인사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빗댄 신조어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보은인사들이 각계각층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청와대였다. 좋게는 '신선한 파격 인사'로, 나쁘게는 '우리편 출신 인사'를 대대적으로 기용했다는 평을 받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쳤다. 그는 과거 이적(利敵)단체 판결을 받은 전대협 의장으로 활동, 전향 의사를 현재까지 밝히지 않아 주사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권 당시 반(反)정부 여론을 주도한 인사 중 한 명이다. 자사고·외고·특목고 폐지에 앞장섰지만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에 진학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방송사 사장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MBC·KBS 경영진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위장전입, 자녀국적, 탈세 의혹 등의 문제까지 제기되며 이른바 '5대 비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재인 키즈(KIDS)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직접 해당 지역구를 방문하며 배재정 비서실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급 인사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문성 우려와 자녀 국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인카드 부당 사용 논란에 휩싸였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념 편향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세 딸에게 8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탈세 의혹을 받아 도덕성 흠결 논란이 제기됐다.

류영진 식약처장 임명 역시 문 정부의 대표적 보은인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는 동네 약사 출신으로 사실상 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힌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국내산 계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안일한 발언 등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이자 비슷한 정체성과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자격 논란과 함께 공통적으로 '이념 편향' 지적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본인들이 몸 담은 분야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시행하며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취임 후 노골적으로 MBC·KBS 경영진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양대 방송 파업은 거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단계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의 경우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합법화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내로남불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예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선임된 강규형 교수는 법인카드를 부당사용했다는 의혹으로 27일 해임 처리됐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강규형 교수와는 달리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대학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인사 방침에 "역대 정권 중 가장 공정한 인사이며 탕평 인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우리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여론의 눈총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3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역대 정권마다 보은 인사는 있어왔지만 이번 정권처럼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강행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적폐청산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촛불정부가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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