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태양광발전’ 성과 부풀려...전력 생산 ‘뻥튀기’

“‘연간 50만kw’ 전력 생산, 1억5천 수익”...설치 및 운영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22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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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태양광발전소’ 정책을 홍보하면서, 그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는 ‘서울시, 버려진 도로에 태양광… 돈 버는 도로 만들어 복지 수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면서, 시가 일선 초중학교 및 잠실철교 일부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연간 5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모두 7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되팔아 2년 동안 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4년 배봉초(설치용량 75kW), 수서중(75kW), 운현중(50kW), 2015년 연동초(65kW), 수도전기공고(65kW), 중랑공영차고지(20kW), 올해 잠실철교남단(47kW)까지 총 7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서울시의 위 자료는 그 내용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태양광 혹은 태양열발전의 효용가치를 따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인 ‘순간발전량’과 관련한 내용이 자료에 전혀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자료를 통해 밝힌 ‘연간 50만kW’라는 표현 역시, 상당한 잡음을 예고한다.

에너지 혹은 발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위 자료를 그대로 옮긴 기사를 본다면, ‘소규모 발전시설을 통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실제 전력량이 ‘연간 50만kW’에 달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위 표현은 명백한 오기(誤記)로 확인됐으며, 서울시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자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7개 발전시설 운영을 통해 2년 동안 1억5천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홍보했으나, 취재결과는 시의 주장과 180도 달랐다.

취재진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7개 발전시설 설치비용과 태양광 모듈의 내구연한, 연간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간 6천만원 가까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숙의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원자력이나 화력·수력발전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신재생에너지 발전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태양광 발전능력 지나치게 과장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능력을 터무니없이 과대 포장한 대표적 사례가 '연간 50만kW' 표현이다.

서울시가 자료를 통해 주장한 '연간 50만kW'는, 특정한 발전시설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이론상 가능한’ 에너지 총량, 즉 ‘전력발생총량’이다.

태양열 혹은 태양광 발전은 날씨 변화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일 평균 이용률은 14.4%, 발전시간은 3~4시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구나 전기는 그 특성상 저장이 곤란하다. 따라서 태양광 혹은 태양열 발전에서는 '전력발생총량'보다는 '순간발전량'이 더 중요하다.

서울시가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7개 시설의 전력발생총량이 50만kWh인 경우, 순간발전량은 57kW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 1명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순간발전량'은 1.2kW, 전체 인구를 5천만명으로 가정할 때 총량은 60GW(6천만kW)다.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7개 발전시설의 순간발전량은 우리 국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규모의 105만분의1 밖에 안 된다.

에너지 분야 권위자인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전력발생 총량이 50만kWh라면, 해당 발전시설 7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순간발전량’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그럼에도 기사를 보는 일반 국민들은 ‘50만’이라는 수치만 보고, 서울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론상 가능한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생산된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올해 7월 가동을 시작한 잠실철교 발전시설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발전을 시작한 나머지 6곳이 지난 2년간 생산한 발전량은 합계 750MWh, 이를 순간발전량으로 환산하면 43kW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성 교수의 설명.

“태양광(열)이라는 게 해가 뜰 때만 가능하다. 실제 이용률은 설치용량의 14.4%, 하루 3~4시간밖에 발전을 못 한다."

시 관계자는 성 교수의 지적에 “(순간발전량 병기를) 검토해보고 앞으로 외부에 관련 자료를 보도할 때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이라는 측면을 이해하고, 긍정적 측면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순간발전량이 극미한 수준이란 성 교수의 설명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발전량 단위 표시에서도 실수를 했다. ‘전력발생총량’의 단위는 'kW'가 아니라 'kWh'가 맞기 때문. 이에 대해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2년간 1억5천만원 이익”...설치 및 유지비 고려하면 연 평균 적자 6천만원 가까이 돼

서울시는 ‘6개 발전시설 운영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억5천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홍보했으나, 취재결과는 시의 주장과 180도 달랐다.

취재진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2014~2017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예산편성내역’에 따르면, 시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은 약 14억원이다.

세부내역별로는 2014년도 학교 태양광 햇빛발전소 설치 예산이 6억원, 2015년 태양광발전 위탁사업비가 7억3천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발전소 6곳의 운영비로 7천만원이 편성됐다. 이 금액에는 홍보·전문가 자문·임대료 산정조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모듈의 평균 수명은 20년 안팎. 이런 사실을 기준으로 향후 운영경비를 산정하면, 추가 소요경비는 12억6천만원이다(7천만원×18).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과 앞으로 투입될 예산을 모두 합치면 26억6천만원, 1년 평균 약 1억3천3백만원의 예산이 드는 셈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통해 2년간 1억5천만원의 이익을 올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연간 6천만원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속 위탁했으면(서울시는 발전소 건설 초기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겼다가 지난해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더 많이 들었겠지만 직영 전환 후 운영비를 많이 낮추고 있다”며 “태양광 보급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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