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시 2024년부터 전기료 20% 인상"

김정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에 脫원전 비용 의뢰 결과 공개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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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될 경우 연간 11조 원의 전력생산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2020년에는 2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및 요금 인상'조사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이 46.1%(약 231조 9,212억 5,6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약20% 이상 인상 될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의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은 분석 결과로, 실제로는 예상 요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조사보고서를 통해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의 대폭 증가와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까지 상승 될 개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환경과 전기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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