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화는 ‘교육계 정유라’ 만들자는 말”

거리 나선 예비교사들 “교원자격증 남발하다가 이제와 채용 줄이다니”

초중등 임용고시 준비생들 도심 집회...“정부 교원인사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3 1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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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교사와 ‘입직경로’가 전혀 다른 기간제교사 및 전문강사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정유라’를 정부가 앞장서 양산하는 셈.”

초·중등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교육당국의 무능한 교원인사정책을 비판하며, 교과교사 인원 증원을 촉구했다. 임용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기간제교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규 임용은 줄이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범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전국 중등 예비교사 외침' 회원 700여명은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교원인사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교과교사 선발 인원을 최소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며, "교사를 늘리거나 줄이는 일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분노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을 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10여년 전부터 신규교사 선발을 줄여왔지만, 교원자격증 남발은 그대로 방치해 임용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고 있다"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교원인사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4년제 대학 교직이수과정, 교육대학원, 경쟁력 없는 사범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교원자격 부여를 보다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및 일부교육감들의 움직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집회에 참여한 준비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교사와 ‘입직경로’가 전혀 다른 기간제교사 및 전문강사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정유라’를 정부가 앞장서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교원인사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부 준비생들은 교육당국이 국영수 등 교과교사 선발인원 증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영양·보건·상담·사서 등 비교과 영역 교사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교육부의 내년도 사전 예고를 보면 영양교사의 경우 올해 인원은 64명이지만, 내년 인원은 361명으로 무려 464%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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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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